Hyo Kim’s weblog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조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방송위원회가 하던 역할과 정보통신부가 하던 역할을 모두 총괄해서 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약 1400 여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니. . . . 이제는 통신에 대한 규제도 방송에 대한 규제도 모두 함께 하게 되었으니 케이블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함” 등에 어쩔수 없이 손을 들어줄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실, IPTV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위원회가 새로운 방송 산업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당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신위원회는 이와는 좀 다른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이에 따라서 산업의 운영도 달라져 왔습니다. 두 부서가 따로 움직이니, 갈등은 있으나, 모순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갈등과 모순이 뒤섞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자면 지나친 규제를 제거하는 쪽일듯 합니다.

아무튼. . . .

• 방송통신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위원
• 대변인,감사팀
• 연구소
  • 전파연구소
  • 중앙전파관리소
    
• 운영기획과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 법령심사, 조직관리
  • 국제협력관
  • 비상계획관
  • 기획재정담당관
  • 창의혁신당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국제협력기획담당관
  • 국제기구담당관
  • 국제기구담당관
  • 의안조정침
  • 정보전착팀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IPTV등 방송,통신 융합관리, 인허가
  • 융합정책관
  • 정책총괄과
  • 융합정책과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기금정책과
  • 전파기획관
  • 전파기회과
  • 전파감리정책과
  • 방송위성기술과
  • 주파수정책과
  • 방송운영관
  • 방송운영과
  • 디지털전환과
  • 편성정책과
  • 평가분석과
  • 기술정책팀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 관리, 인허가, 소유규제및 관리
  • 방송정책기획과
  • 지상파방송과
  • 뉴미디어과
  • 채널사용방송과
  • 지역방송팀
• 통신정책국: 유무선 통신 (전화, 휴대폰 관리)
  •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경잭정책과
  • 통신이용제도과
  • 통신자원정책과
• 이용자네트워크국: 불공정행위 조사, 시장조사, 이용자조사, 정보보호 등등
  • 네트워크정책관
  • 조사기획총괄과
  • 시장조사과
  • 시청자권익증진과
  • 통신이용자보호과
  • 상결지원침
  • 방송환경개선팀
  • 네트워크기획과
  • 인터넷정책과
  • 네트워크안전과
  • 개인정보보호과
  • 네트워크윤리팀

1403명(위원회 479명)

융합정책과

• IPTV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 법령 제ㆍ개정
•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신고ㆍ등록ㆍ승인
• IPTV 품질에 관한 정책ㆍ제도 수립
• 기술 개발 등

뉴미디어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위성방송 사업자
• DMB사업자
• 중계유선
• 음악유선방송
• 웹캐스팅
• VOD
• 인터넷개인방송

디지털전환과

• 방송의 디지털환경 개선
• 지상파ㆍ유료 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
• 관련 법 제도 정비
• 대국민 홍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소위 IPTV법) 시행에 관한 업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