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 Kim’s weblog

HanaTV 이건 MegaTV 이건 최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한 액수를 지불해야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그 cut-off 라인이 7일인데, 이 수익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고보니 방송사가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MBC가 첫 주자였는데, KBS도 한답니다. 이런. . . . 녹색소비자연맹이란 단체에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결론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블로거는 3년 계약이 시작된 시점에서 hanaTV의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분쟁조정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심사는 공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 “MBC”, “KBS”가 콘텐츠를 유료화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공공재라고 (public goods) 여겨지는 지상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더하여 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KBS가 민영화되어 시청율 경쟁에 앞장 선다면 프로그램의 질보다 시청율 확보에 더 신경을 쓸까봐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 . . 만, 시청율 경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곳이 KBS입니다. 차라리 EBS의 “지식인” 이나 “시대의 초상”과 같은 프로그램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KBS가 상업행위에 앞장서는 것은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규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그 어떤 뉴미디어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매체에 “적응” 하여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KBS의 방송물을 어떤 회사가 가져가서 “재송신”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에도 모순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KBS 방송관계자들이 싫어하겠지만, KBS는 둘로 쪼개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쪽는 오락물, 연예물, 드라마 등의 시청율과 관계가 깊은 분야를 맡아서 더 열심히 하고, 시청료 지원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 쪽은 공영방송물을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 없이 만들 수 있도록이요. KBS나 MBC나 요사이 다큐멘타리 등은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뒤, 상업화된 방송사들의 경쟁을 “과다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 지역 유선방송 -> 케이블 방송 -> 위성 디지털 방송 -> 지상파 디지털 방송 -> DMB -> 케이블 디지털 방송 -> IPTV 등의 경로를 거쳐 오면서 탑을 쌓던 규제는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은 올무가 되어 누구에게나 고통을 주는 듯 합니다.

아, 그리고, 누가 되든지 IPTV에 한해서는 망사업자 :: 소프트웨서 사업자 :: 하드웨어 사업자 :: 콘텐츠 사업자 등이 분리가 되어 누구나 “멋진 콘텐츠”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개방형 산업구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이런 구조로 역사상 전래가 없게 성공하였으며, 모바일 산업이 이와 정 반대의 구조로 가면서 누구나 사용하기 싫은 (비용때문에 무서운) 서비스가 되었으며, 이 산업체제에서는 아직도 작은 규모의 콘텐츠 개발회사들이 발전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IPTV도 모바일과 같이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면, 모바일과 같은 매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