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관해서 -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과 관련된 법, 방송과 관련된 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관련된 법,? 정보보호 등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조: commres wiki 언론관련법이슈]

신문과 관련된 법의 경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 인터넷 포털의 언론적인 역할에 대한 제제 (1803214 )
•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신문발전기금 자원 사용 허용 (1802901)
•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언론적인 역할에 빗대어 신문사업자도 교차소유를 허용 (1802848)
• 발행부수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무(1800556)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 1 인 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을 허용하고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1802843)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를 의미하는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즉,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관리, 규제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방송과 똑같은

•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용을 허용 또는 주식, 지분 소유 금지 등을 완화 (1802847)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련의 개정을 보면,

• 온라인상에서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 (1801683, 1803197)

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신공격은 소위 “사이버 모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번의 개정을 거쳐서 2008년 12월 24일 안이 최신의 것입니다. 이 최근의 안은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관련 3부처를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안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비현실적이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포털사업자 혹은 게시판 운영자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동체 운영자)에게 “검열”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자에게 불법의 글들을 골라내는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사실, 포털 사이트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똑같은 입법안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쯤에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물을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회선 제공업자)가 모니터링을 해서 가려야 한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블루리본을 다는 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졌고,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의 요지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법의 눈을 가지고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걸를 수 있는가?”였습니다. 포르노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도, 문서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이나 방송 등의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현재 방송법 개악 혹은 언론악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며,? 최근에는 방송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 논의라는 것이 “법안 없이 입을 막는 방법” (= 최근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명, 개편 등이 일어난 이유)을 통해서 거의 봉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가 연예인들 인기투표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주는 것을 보면 말 다했습니다.

아뭏든, KBS는 그렇다고 치고, 작은 방송국, 신문사들은 점차 콘텐츠 사업을 하기 힘들어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MBC, SBS와 같은 방송국도 현재의 체제에 편입하다가 잠깐 정신줄 놓게 되면, 바로 IPTV 방송사업자인 KT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세의 독립프로덕션이 방송국에 납품하고, 방송국은 다시 KT에 납품하고 . . . .?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만 서비스하고 . . . . SK는 SK 대로 따로 놀고 . . . . IT 산업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뭏든, 최근의 법안을 종합해서 보면, 포털을 규제하여 영향력을 줄이고, 신문관련사와 대기업들이 방송과 IPTV 산업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외국자본과 협력을 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그 와중에 작은 미디어회사들은 도태되도록 하고 (경제적인 놀리로), 그리고, 개인들 간의 치졸한 말싸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이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악역을 포털에 미루려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 법안들이 가진 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몇개 키워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라는 전형적인 70년대 경제발전 논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KBS라는 방송국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면서, 누구도 쉽게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꿈의 직장이 된 것은 소수의 방송사가 콘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의 꼭대기에 외국자본과 대기업, 그리고 신문기업이 경쟁하도록 하는 그림이 구체화되니 애초의 모순보다 더 복잡한 모순이 나타나는 그림이 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왜냐하면,대기업과 외국자본 그리고 신문기업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킬것인가에 대답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털에게 씌우는 그 많은 구레들에 관해서는, 만일, 만일, , ,

Usenet과 같은 테코놀로지가 활성화 된다면, 이와 비슷한 테크놀로지가 활성화 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일텐데요. 제발,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 이들이 세우는 법안들로 P2P에 관한 (torrents) 테크놀로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회사들에게 각 가정에 들어가는 packet이 어떤 것들인지 검열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리고, 그 지경까지 오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This assignment does not require actual hands-on computer work (other than to write-up your answer and submit it for grading). Rather, I would like you to think about a research problem that one of the Professors here is working on, and offer advice about how a relational data base program might assist her in her work.

The researcher with whom we are consulting is involved in a study of mergers between large American corporations. She is interested in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large number of mergers that occurred in the 1980s, so that she can identify patterns of involvement by certain individuals, kind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e information that she needs to keep track of is quite complicate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mergers (several hundred); in each merger, two or more companies are involved — but the same company can be involved in one or more mergers over the period we are studying; we are also interested in the individual people involved in making deals: who are the members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each firm, who is the CEO and CFO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and outsiders who play roles in making the deals happen (e.g. brokers and bankers). Again, individual people can be involved with more than one company, and more than one deal. Sometimes, the same individual can play different roles (our researcher has identified three “roles”: buyer, seller, and broker) in different deals (being a buyer in one, a seller in another, and a broker in a third).

Our researcher would like to be able to record all of this information efficiently (i.e. making as few repeated entries of information). She would like to be able to quickly and easily answer questions like: how many times was Fred Smith involved in mergers, what roles did he play? Of the deals that were made by company Z, how many of them had brokers who were not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Your job is this:

Design (you do not have to actually build one) a relational data base that will help our researcher efficiently store and retrieve the information she needs for her study. Your design should specify: what tables of data will be set up, and what kinds of information you will store in each table; it should specify how the tables will be linked, and what kind of relation (one to many, one to one, many to one) is involved in each link. And, your design should provide and example of 1) a data entry form 2) a query, and 3) a report that you might develop to help the researcher.

http://faculty.ucr.edu/~hanneman/soc109/homework.html#Relational%20data%20bases 에서 인용

사실 이와 같은 데이터 준비작업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웹이나 블로그 등의 콘텐츠 분석 등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해 질지 모르는 상황이니만큼,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rdbm을 이용하여 데이터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분해해서 설계할 계획과, 이를 효율적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라는 과제입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짜라는 과제는 아닙니다).

더욱이, Dr. Hanneman이 이것을 과제에 넣은 이유는 social network analysis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하여 온 사람이기때문입니다. 사회과학도 이제 컴퓨터사이언스가 필요한 시대가 왔나 봅니다 왔습니다. 이제 사회과학도도 sql을 배워두면 좋을 듯 합니다.

네이버의 뉴스보기가 이제는 실제 신문사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부의 네이버 사용자가 놀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 .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실제 내용은 서기자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고 . . . .

크게는 두 가지:

1. 신문사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신문사들의 무차별 광고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해부수가 높은 정론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신문사들 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보기에 민망한 광고가 득실득실 해왔습니다. 다음은 약간의 예입니다.

동아일보 광고입니다. 왼 쪽에 보면,

임플란트 합리적인 가격은?
전립선 건강관리 쏘팔메토 특가세일
더 강하게 그녀를 정복하려면
아내, 바라는 잠자리 1석5조 효과 해결!

와 같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 광고주들을 보면, 사회에 그리 도움이 안되는 “치고 빠지는 회사”나?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의사들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first1비뇨기과라는 병원: 신체의 일부를 업그래이드 하라는 광고주.

홀인원비뇨기과라는 병원:? 역시 신체의 일부를 업그래이드 해야만 한다는 광고주. 더욱이 이 병원 사이트는 http://www.neoluxim.com/sm/we.swf라는 malware를 심어 놓았습니다. 접속자 (방문자의) 정보를 말없이 취해가도록 되어 있는 malware입니다.

임플란트 선전을 하는seokplant 라는 광고주는 탤런트를 앞세워서 치아교정, 치료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소팔메도 광고를 하는 회사는 온라인 건강식품인지 약을 파는 회사인듯 한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캐나다에서 공수한 약품인지 식품인지를 판답니다.

더 살펴보기도 그러니까, 그만 두지요 (이로써 동아 일보사 광고 수익에 일조했습니다. . . .).

중앙일보입니다.

오른 쪽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무려 다섯 개의 광고가 flash를 이용한 움직이는 광고입니다.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신문을 읽으러 오라고 하고서는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이디어는 어느 머리에서 나온건지. . . .

동아일보에서 보던 광고도 나오고, 정부 광고도 나오고 기타 등등입니다.

요는 — 사용자가 이런 광고가 싫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광고를 내지 않던 네이버가 그냥 기사를 실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 . . 라는 점에서는

사용자들이 신문사로 가게 되면, 이런 점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신문사가 조금이라도 고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들에게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사실, 신문사가 포털에 영향력을 빼앗겼다고 울분을 토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점이 많습니다. 우습게도 이들 신문사들은 (다른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광고들로 수익을 충당해야한다는 당당한 생각과 함께, 그 광고를 실제 제작하는 것은 내가 할 필요없다는 식의 무사안일 주의에 빠진체 10여년을 보냈습니다.

포털에 영향력을 빼앗기니까, 수익이 줄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원하는 광고, 남의 이목과 집중을 빼앗는 형식의 광고 등등, 거의 “발악” 수준의 광고의 길로 들어서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붙힐때 이들이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심의한다거나, 광고 사이트의 건전성,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개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광고게제 태도를 유지해 왔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광고기법이나 광고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사용자의 입장(소비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과 사회를 더하는 면에 전혀 신경을 안썻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털이 언론사로서 공격을 받았을때, 나는 영리추구하는 포털사에 그러지 말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언론사에게는 그 잣대가 바뀝니다.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 사회적 역할은 남달랐으니까요 (괜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신문읽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innovative한 면이 전혀 없는 old media들이 new media행세하면서 일어나는 happening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문사가 광고문제는 서서히라도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닥치는대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한) 그 대안은? 아마 없을 겁니다. Naver처럼 검색어에 광고주 달아 팔지는 못 할테니까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1. 포털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Naver가 신문사와의 계약에서 자사에서 머무는 사용자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한 사용자 맞춤형 포털의 형태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돌아섬으로써, 포털 전면 페이지의 편집에 대한 논란을 약화시킬 겁니다. 사용자가 골라서 읽는 뉴스라면 ‘전면 페이지 뉴스편집’이라는 이슈는 사라질테니까요 (http://open.www.naver.com/ 참조). 당하지 말아야 될 굴욕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약간의 수익면에서의 차질은 불가피 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신문사에 비해서는 창조적인 많은 회사이니 이정도 쯤이야 할 것입니다.

—? 추가.

필자는 언제나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으로 테크놀로지의 “개방성”을 들었습니다 (TCP/IP의 디자인, HTTP의 디자인 등). 그리고,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여 세상의 미디엄으로 설 수 있었던 테크놀로지로 Usenet을 들었으며, 이 또한 개방적인 성격에 의해서 가능하였습니다. Usenet에 비교하여 Naver의 지식인 Daum의 아고라 등 2000년대 후의 우리나라 인터넷 메시지 문화가 서로 다른 점은 메시지의 집적과 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시지의 집적은, 네이버와 같은 회사의 한 서버에 정보가 집적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Naver는 자사의 서버에 존재하는 메시지를 보호함으로써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robots.txt등을 이용한 search engine에서의 자발적 제외).

동시에 이와 같은 현상은 다시 통제가능성을 낳게 됩니다. 즉, 권력기관이 한 회사의 서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Usenet 그룹의 Hierarchical한 구조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이지만, 현재는 이 메시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으로 중앙정부 등이 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포털사의 언론사 역할을 운운하면서 포털 메시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나, 촛불 시위와 관련하여 다움의 아고라를 조사하는 행위,? 신문사 광고주들의 광고상품 불매 운동 등이 타격을 받는 상황, 아이들이 보는 야후꾸리기에서 메시지가 삭제되는 상황 ((도아 님의 블로그 글 중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http://offree.net/entry/Mouse-of-Lee-MungBak 이 각주는 가장 마지막에 더해진 부분입니다. Added on 12/22/2008. )) ((또 다른 예로는, http://min.kr/540 을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즈의 기고자가 정부에 알아서 기는 디지털타임즈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4년 간의 기고를 중단하는 현실입니다. )) 등은 Usenet이었더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사실, Web2.0의 초기 현상은 가까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TCP/IP 디자인, Usenet의 디자인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블로그 등의 테크놀로지가 메시지 집적 형태의 네이버 지식인 등과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메시지(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 분산된 정보가 RSS 테크놀로지와 meta blog search와 같은 테크놀로지로 다시 뭉쳐져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blog 등도 사실 Usenet의 성격을 많이 가졌다고, — Web2.0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뭏든, 포털이 뉴스사이트의 정보를 포털에 두지 않고 뉴스 사이트로 돌려주는 것은 인터넷 정신에는 바람직하지만, 신문사의 낮은 수준의 텔크놀로지 (혹은 혁신에 대한 행동능력)와 수익에 대한 황당한 기대치가 이 바람직한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도 합니다. 아울러,? 현재 네이버 사용자의 불만이 신문콘텐츠의 네이버로 회귀가 아닌, 신문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filtering할 때, escapte문자가 필요없는 경우:? *\?action=*? 이 아닌,? *?action=*

내용:

구글에서 웹페이지 sitemap을 생성해주는 script를 배포합니다. Python script라서, python이 설치된 계정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웹페이지의 sitemap을 기계적으로 작성해 주고, 이를 google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검색에 인덱스되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SEO의 작업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블로그 프로그램인 Wordpress의 경우에는 sitemap을 작성해 주는 plugin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이트인 커뮤니케이션연구위키 사이트의 sitemap은 자동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스크립트 다운로드 사이트는 아래의 URL입니다:

http://sourceforge.net/project/showfiles.php?group_id=137793&package_id=153422

스크립트 사용을 위해서 config.xml이라는 파일을 자신의 시스템에 맞도록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없는 페이지들을 sitemap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filter 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wiki 와 같은 dynamic web site는? 웹페이지 URL다음에 ?action=edit ; ?action=diff; ?action=print 등등과 같은 옵션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페이지들은 사실 색인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페이지라도

http://wiki.commres.org/MultipleRegression 이라는 페이지가 존재하며, 이를 editing하거나 print하기 등을 위한 스크립트는 ?action 옵션이 이용되어 구현됩니다. 이 옵션들을 가르키는 페이지는 서치엔진에 의해서 indexing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사이트는, 위에서 언급한 Google의 웹마스터를 위한 설명페이지와 함께,

• Big-blog
• gbroon blog

가 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filtering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약간은 시행착오를 격었습니다.

• <!– Exclude URLs within UNIX-style hidden files or directories?????? –>
  <filter action=”drop” type=”regexp” pattern=”/\.[^/]*” />
• <!– Exclude URLs that end with a ‘~’?? (IE: emacs backup files)????? –>
  <filter? action=”drop”? type=”wildcard”? pattern=”*~”?????????? />
  <filter? action=”drop”? type=”wildcard”? pattern=”*,v”?????????? />
• <filter action=”drop” type=”wildcard” pattern=”*\?action=*” />

위에서 처음 다섯 줄은 이해하기가 직관적이고 쉬운데, 마지막 라인의 “*\?action=*” 에서 ? 라는 문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 기호를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sitemap을 생성하고 보니, 인덱싱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filter action=”drop” type=”wildcard” pattern=”*?action=*” />

와 같이 ? 문자를 제외하지 않고 (escape처리 하지 않고), 그냥 기록하니, 모두 제외 됩니다. 이제 2,000페이지 인덱스가 아닌, 500여 페이지 인텍스로 큰 문제 없이 인덱싱된 sitemap.xml.gz. 파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 wiki.commres.org 페이지

이 안은”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가지 법안이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혼란을 줄 것에 대비하여 이를 융합/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가결되었다함은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아직 법령은 아닌 셈입니다. 대충 서둘러 살펴보면:

1. “방송통신” 용어의 신설과 정의, 기존 방송 vs. 통신의 개별적 개념을 아우르는 새 개념 도입 (제1장, 제2조)
   • 방송과 통신 개념 유지하면서 “방송통신”개념 확립* 이는 포괄적이어야
   • 이에 파생하는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의 개념 (재)정의
2. 기본이념 설명 (제 1장 제3조 내지 제9조)
   • 기본이념 제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 규제원칙 제정: 국가의 책무로서
3. 방송통신의 발전안 (제 2장)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자원) 이용효율화, 시장질서 유지, 방통서비스 발전, 설비및 기술에 관한 관리, 보편적서비스/공익성, 공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 . .
   • 신규서비스 시장진입 보조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역할
   • 산업진흥계획: 방송통신망, 기반시설, 콘텐츠 등에 관한 종합적 계획
4. 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안 (제 3장)
   • 연구개발, 기술평가, 기술협력,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 징수금, 출연금, 주파수할당 대가 등으로 기금 조성
   • 정보통신기금 중의 일부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은 방통위가 관리
6. 기술기준(표준)안 (제5장):* 중립적인 기술을 통합관리한다.
   • 표준을 관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화
   • 무분별한 방송행위 억제 (위와 관련하여)
7. 재난관리 안 (제6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번의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논의와 논란이 있습니다. 뉴스들의 요지는 이는 (1) “사업자”를 위한 법이며, (2) 의견수렴의 절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영주 (2008.11.20). 사람을 배제하는 법, 사람을 생각하는 법: 미디어행동, “방송통신기본법 말고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민중언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99)) ((박유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기본이 안된 기본법이다” 법제정 공청회 열려…시민사회, “사업자를 위한 법” 비판.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230474.html)).

위의 뉴스들이 지적하는 것과 다른 점을 위의 재정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면, 바론 콘텐츠의 세밀한 규제일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방송”의 개념이 “방송통신”에 최대한 밀착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방송계에서 있어왔던 기존의 악습이 고대로 전수되어 “IPTV사업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즉, 콘텐츠는 사업자의 규제를 일차로 받고, 사업자는 나라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도는 모바일에 있어왔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바일 시장이 발전한 것은 단말기 개발밖에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내가 IPTV비즈니스에 뛰어 드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 콘텐츠 사업분야 보다, 단말기 사업쪽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PVR이 되는 STB, 좀더 얇은 TV set,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리모트, 등등의 아이템으로 STB와 TVset 을 파는 쪽으로 말입니다.

위의 그림은 삼성이나 LG, 그리고 Alticast와 같은 단말기, 미들웨어 회사들만이 그 크기를 한정적으로 키울 뿐입니다. 즉, 이 회사들이 공장에서 박스를 더 많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수요가 한시적으로 늘어 날뿐, 이후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IPTV사업자”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차적으로는 (아니, 근본적으로) 나라의 규제에 심히 얽메이게 됩니다. 좋은 콘텐츠라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제어하는 범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모바일 산업을 보면, 5년에서 7년이면 모바일 콘텐츠 회사들은 숨을 거두는 것이 요사이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압박은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인력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성공하는 혁신적(innovative)인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이를 이용하여 비지니스를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콘텐츠입니다. 이미 클대로 커진 네이버나 다움과 같은 회사외에도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콘텐츠를 이용하여 글로벌한 회사를 꾸려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창출되는 인력수요는 기존회사가 수십명씩 키우는 수요인력 창출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클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왜 독립제작사에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모바일 게임회사는 피해야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영구아트와 같은 회사가 이룩한 것이 평범을 벗어나 비범한 것이라고 하는지, 왜 이를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knol의 서비스가 출처가 분명한 지식서비스라고 하였는데, collaboration(협동)을 통한 아티클 작성 또한 가능합니다. 공동저자의 한계는 아티클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에게 달렸는데, 모든 사람이 아티클을 고칠 수 있도록 할 수도, 자신이 정한 사람들에 한정되도록 할 수도, 자신만이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하여도, 내용의 반영이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Contribution과 출처(initiation)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knol은 아티클에 대한 owner와 author(혹은 writer)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reviewer 또한 존재합니다. 좋은 review와 신뢰있는 author의 집단이 아티클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듯 합니다. review 작업은 아티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한 듯 합니다. owner나 author가 reviewer를 지정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owner=소유자, author=작성자, reviewer=감수자 정도로 번역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

knol의 성공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작용할 지 몰라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당위적인 바램이 있다면 좀 권위있는, 따라서, 객관적으로 훓더볼 수 있는 지식 서비스가 되었으면 한다는 점과, 지식 창조의 주체들이 정당한 크래디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이와 같은 류의 서비스는 Usenet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Usenet은 70년대부터 사용되어 www이 성공하기 전까지 지식과 정보의 공유 장소로 널리 사용되어 왔었는데, http가 소개되어 www이 널리 알려지게 된 장소이기도 하며, rms의 GNU project, Torvalds의 Linux, Spam의 시작 등등이 일어난 장소로 인터넷의 역사의 한 축을 긋는 서비스였습니다. www의 등장으로 점차 주춤해지고, spam 메시지의 범람으로 괴로워 하다가 google의 사적 서비스로 변모된 테크놀로지입니다 ((http://internet.commres.kr/wiki.php/Usenet ; http://internet.commres.kr/wiki.php/InternetHistory#s-1.3 참조)). 정보작성자와 기여자에게 ‘권위’를 주고,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지식/정보의 공유가 좀 더 쓰레기류의 정보와 섞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 KBS 사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
• 정연주 해임한다고 MB정권 안정될까

또 다른 예로는:

• [영상] KBS 이사회 ‘숨바꼭질’에 녹초가 된 하루
• “KBS 이사회는 정부쪽 행동대원”

8월달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시의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송이 권력기관에 투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에 제약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스포츠 행사와 관련지어 일어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 NHN — KT — Alticast
• HanaroTelecom — SKC — 네오위드게임즈
• Daum — Celon — Microsoft

와 같은 사업공조 체제가 구축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 다음만이 망사업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는 망을 임대하여 IPTV사업자로 나서겠다는것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포스트: 케이블TV vs. IPTV). 아직 법이 완전하지 않으니 망사업자가 이전의 “굴욕”을 떠올리며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초광대역 망을 다움에게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움은 자동차는 만들어 두었으되 달릴 도로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방송위원회든, 정보통신부든,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든 어떤 기구든지 간에 시간을 조금만 내서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 산업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의 경우, 신생회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큰 회사가될 가능성에 승부를 하며, 실제로 성공을 거두는 반면 (사실, 네이버도 작은 회사였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회사들은 단 세개의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에 자신의 콘텐츠를 “납품”하기 위해서 혼신전력하다가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소리소문없이 말라죽은 형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콘텐츠가 (“게임,” “지도 서비스” 등등)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닌, 단 3개의 거대회사에 의해서 선택되므로, 애초에 이 회사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평가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바일 망에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곳에 밝혔듯이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개방성” 입니다.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산업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이 일어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이 좋은 콘텐츠와 유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읽어 보세요. )) (아, dark side of it. . .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산업은 그렇질 못합니다. 좀 전에 바뀌어서이 구도가 변할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망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사용자는 테크놀로지의 선택/비선택을 (콘텐츠의 선택/비선택이 아닌) 강요받습니다. 이에 더하여 콘텐츠 생산자들 (모바일 콘텐츠 생산자들)은 망사업자의 선택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사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IPTV가 폐쇄적이 된다면, 아마도 모바일 산업과 비슷한 구조로 갈 겁니다. 사용자는 월 3만원이라는 사용료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테크놀로지를 선택/비선택하게 될것이며, 콘텐츠 생산자들은 KT, SKT등의 회사와의 관계에 깊은 고민을 하고, 총체적인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고, 등등입니다. 모바일 망사업자의 성공은 순전히 모바일이라는 테크놀로지가 현대사회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테크놀로지가 되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iptv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곧 . . . . 산업의 전체적인 부진으로 결과될 수 있습니다.

RIA란 HTML로 구현하는 기존 웹사이트보다 더 풍부한(rich)한 UI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일컫는 기술이다. 기존 웹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던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수준의 웹 멀티미디어 환경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풍부한 UI 제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애매모호하여 다시 Wikipedia의 RIA를 찾아 보았습니다. WikiPedia의 정의에 따르면, RIA는:

Rich Internet applications (RIA) are web applications that have the features and functionality of traditional desktop applications. RIAs typically transfer the processing necessary for the user interface to the web client but keep the bulk of the data (i.e., maintaining the state of the program, the data etc) back on the application server.

RIAs typically:
* run in a web browser, or do not require software installation
* run locally in a secure environment called a sandbox

라고 합니다. 위의 말을 정리하자면, RIA는 오프라인에서 돌아가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즉, 평상시에는 오프라인 모드로 활용되다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심레스하게”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Wikipedia에 따르면 이 용어는 2002년 Macromedia (Adobe사에 흡수된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용어를 제외한 콘셉트는 이전 부터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여 브라우져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HTML)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의 extension으로 설치된 RIA 어플리케이션이 HTML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뛰어넘는 — 데스크탑에 상당하는 사용자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겁니다. 마우스를 이용한 끌어다놓기, 데이터 변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환 등과 같은 Interface 조정이 서버와의 연결이 아닌 클라이언트 내에서 구현이 되면 좀 더 풍부한 사용자 환경을 만들수 있으며, 그 속도도 무척 빨라지게 될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착(install)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모듈로 이루어지니 일반 exe파일과 같은 실행파일은 아닐 것이고,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업데이트 등을 비동기적으로 (asynchronous) 실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다 풍족한 GUI를 제공하고, 필요한 때에만 온라인 모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서치엔진에 등재되기가 어려워질 듯 보입니다. “개방성(open architecture)”에 기반을 두는 인터넷의 파라다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완벽하게 내 컴퓨터의 리소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컴퓨터에서는 잘 안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등이겠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ActiveX 기술이 바로 위의 기술과 흡사합니다. 혹은 Google 어플리케이션는 Ajax 등의 기술을 이욯하여 이를 구현한 것이고, Adobe의 Flex나 MS의 Silverlight 등등이 요사이 등장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RIA라고 이름 붙여진 기술 또한 Adobe에 종속되는 Adobe의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단지 마케팅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Adobe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을 뿐인 듯 합니다. W3에서도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사이트가 독특한 유저인터페이스의 한 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