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관해서 -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과 관련된 법, 방송과 관련된 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관련된 법,? 정보보호 등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조: commres wiki 언론관련법이슈]

신문과 관련된 법의 경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 인터넷 포털의 언론적인 역할에 대한 제제 (1803214 )
•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신문발전기금 자원 사용 허용 (1802901)
•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언론적인 역할에 빗대어 신문사업자도 교차소유를 허용 (1802848)
• 발행부수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무(1800556)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 1 인 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을 허용하고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1802843)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를 의미하는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즉,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관리, 규제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방송과 똑같은

•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용을 허용 또는 주식, 지분 소유 금지 등을 완화 (1802847)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련의 개정을 보면,

• 온라인상에서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 (1801683, 1803197)

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신공격은 소위 “사이버 모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번의 개정을 거쳐서 2008년 12월 24일 안이 최신의 것입니다. 이 최근의 안은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관련 3부처를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안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비현실적이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포털사업자 혹은 게시판 운영자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동체 운영자)에게 “검열”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자에게 불법의 글들을 골라내는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사실, 포털 사이트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똑같은 입법안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쯤에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물을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회선 제공업자)가 모니터링을 해서 가려야 한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블루리본을 다는 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졌고,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의 요지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법의 눈을 가지고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걸를 수 있는가?”였습니다. 포르노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도, 문서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이나 방송 등의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현재 방송법 개악 혹은 언론악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며,? 최근에는 방송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 논의라는 것이 “법안 없이 입을 막는 방법” (= 최근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명, 개편 등이 일어난 이유)을 통해서 거의 봉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가 연예인들 인기투표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주는 것을 보면 말 다했습니다.

아뭏든, KBS는 그렇다고 치고, 작은 방송국, 신문사들은 점차 콘텐츠 사업을 하기 힘들어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MBC, SBS와 같은 방송국도 현재의 체제에 편입하다가 잠깐 정신줄 놓게 되면, 바로 IPTV 방송사업자인 KT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세의 독립프로덕션이 방송국에 납품하고, 방송국은 다시 KT에 납품하고 . . . .?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만 서비스하고 . . . . SK는 SK 대로 따로 놀고 . . . . IT 산업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뭏든, 최근의 법안을 종합해서 보면, 포털을 규제하여 영향력을 줄이고, 신문관련사와 대기업들이 방송과 IPTV 산업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외국자본과 협력을 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그 와중에 작은 미디어회사들은 도태되도록 하고 (경제적인 놀리로), 그리고, 개인들 간의 치졸한 말싸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이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악역을 포털에 미루려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 법안들이 가진 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몇개 키워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라는 전형적인 70년대 경제발전 논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KBS라는 방송국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면서, 누구도 쉽게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꿈의 직장이 된 것은 소수의 방송사가 콘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의 꼭대기에 외국자본과 대기업, 그리고 신문기업이 경쟁하도록 하는 그림이 구체화되니 애초의 모순보다 더 복잡한 모순이 나타나는 그림이 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왜냐하면,대기업과 외국자본 그리고 신문기업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킬것인가에 대답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털에게 씌우는 그 많은 구레들에 관해서는, 만일, 만일, , ,

Usenet과 같은 테코놀로지가 활성화 된다면, 이와 비슷한 테크놀로지가 활성화 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일텐데요. 제발,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 이들이 세우는 법안들로 P2P에 관한 (torrents) 테크놀로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회사들에게 각 가정에 들어가는 packet이 어떤 것들인지 검열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리고, 그 지경까지 오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 KBS 사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
• 정연주 해임한다고 MB정권 안정될까

또 다른 예로는:

• [영상] KBS 이사회 ‘숨바꼭질’에 녹초가 된 하루
• “KBS 이사회는 정부쪽 행동대원”

8월달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시의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송이 권력기관에 투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에 제약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스포츠 행사와 관련지어 일어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자 끌어 모으기

기본적으로 IPTV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전략이 짜여 지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따라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빼와야하는 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중파만을 수신하던 사람들이라면 가입자 확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대도시에서 공중파만을 수신하는 가정보다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들을 끌어오는 전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케이블 방송은 화를 낼 것입니다 (계속 견제해 왔습니다).

콘텐츠 확보하기

좋은 콘텐츠가 많아야 가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문제로 길게 협상해 왔던 것이고요. 멀리 돌아다 보면 KT의 사이더스 구입(2003년)도 이를 위한 포진이었을 겁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청자가 여러가지 플롯 중 하나를 고라 시청하는 IPTV용 드라마를 선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히 IPTV는 전용 드라마, 시트콤의 경우 시청자가 에피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최근 제작발표회를 가진 KT의 IPTV 서비스 메가TV 전용 드라마 ‘미스터리 형사’의 경우 최종회에서 용의자 2명을 놓고 다른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풀어갈 예정인 것을 비롯해 IPTV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새로운 변화도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IPTV시대 개막, 3] 전용 콘텐츠 확보, 본격 도래 위한 선결과제)).

그리고, 이는 콘텐츠 제작비용의 상승으로, 이는 다시 IPTV 서비스 가격의 상승이라는 모순의 구조를 띄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서비스가입자 확보를 위한 저가경쟁과 콘텐츠 가격의 향상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이야기 할 때, 기존 TV의 “영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영상이라는 수단은 “시장경제 – 다수의 소비자 확보”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 . . “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류의 콘텐츠 공급은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100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위해서 50억 드라마를 만드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즉,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

1.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함 (초기의 과감한 콘텐츠 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기조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느껴야 함: TV와 다른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워야 함: 이에는 동영상만큰 좋은게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웃거나 즐기기만하면 되니까요.

이 모두를 고려해보면, 인터넷의 정보를 접목시키는 작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수 있음)이 필요하며, 이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가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작업이 필요하며 (즉시성), 과도한 interactivity가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도박”과 “게임”의 프로그램이 주로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사용자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몇가지 고려사항을 보면:

1. 누가 IPTV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가
2. IPTV와 STB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3. 현재의 리모트 콘트롤로 할 수 있는 사용자 동작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사회성이 콘텐츠 개발을 제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IPTV가 거실에 위치하게 되면, “가족”이 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미 모바일로 단련된 “제한된 입력” 행위가 그리 제한적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문자입력이나 그 외의 약간은 복잡한 서비스 또한 기획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트 콘트롤은 콘솔 게임기의 게임패드가 아니며, 컴퓨터의 마우스가 아닌 관계로 제한된 인풋행위가 전제되는 서비스가 기획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사회적인 현상을 읽음”입니다. 즉, 언제나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인풋디바이스의 발전으로 보다 직관적인 인풋디바이스가 개발 된다면 리모트 콘트롤러의 사회적인 성격은 변화되겠습니다. TV가 방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이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IPTV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테고, 이들의 생각도 변화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세대로 새로운 매체시대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즉, “IPTV는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실 IPTV의 문제는 TV라는 매체사용 (행태) 속성과 Internet이라는 콘텐츠 속성(양방향서비스 가능)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 무엇을 만들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TV를 사용하듯이 (사용자행태) 인터넷과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코프라임, 해외 게임시장에 도전장, 6/1/2006
바다이야기 책임 ‘떠넘기기’ 점입가경, 8/23/2006

조작을 범한 과학자일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용서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과학을 하는 소위 과학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자의 입장에 많이 서는 반면, 전자는 일반인의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아래는 과학적인 논문이 출판되는 과정을 내 나름대로 정리하여 본 것입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강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과학도들이 더 매정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남깁니다.

1. 논문의 발표과정

1.1. 연구자의 논문작성

우선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론에 기반해서 실험을 디자인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하여, 다시 처음의 이론을 입증하는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부르길 실증적연구에 기반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이공계 포함) 분야는 거의 이런 종류의 논문입니다. 이 때 실험을 디자인하는 과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등은 연구자의 자율에 맡깁니다. 연구자는 보통 자신이 커버할 수 없는 분야의 전문가와 손을 잡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데), 이들은 데이터 수집 후, 분석을 하고 사후 검증을 하여 애초에 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논점을 설명하여 논문의 가치를 부각시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험 과정에서 얻어진 메모와 실험노트 등을 규합하여 드래프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다른 연구자들은 보통 자신이 관여한 부분을 논문의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고, 주저자 혹은 주연구자는 이를 규합하고 검토하여 처음의 원고를 만듭니다. 흔히 드래프트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이를 다른 연구자와 회람하며 수정작업을 가집니다. 이 때 완성된 논문에 기여하는 정도를 가늠하여 저자의 순서를 정하고, 누가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를 정해 교신 저자를 정합니다. 보통 첫번째 저자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첫 번째 저자가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므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교신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이 완성되면, 학회에 보내 발표를 하거나, 학술지에 보내게 됩니다.

1.2. 동료집단으로부터의 익명리뷰 (Peer blind review)

논문을 받은 학술지의 편집진은 우선 논문 내용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리뷰어를 선정하고 리뷰가 가능한지 선정된 리뷰어에게 의사 타진을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을 더 찾아서 리뷰어를 구성합니다. 보통 3인 정도이나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논문의 저자 이름을 삭제한 후에 원고를 리뷰어에게 보냅니다. 저자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저자의 이름 자체가 리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문 내용만으로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뷰어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논문이 실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다시 학술지의 편집진(장)에게 답장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관련 질문이나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뷰어들이 원래의 데이터나, 실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것이 관행입니다. 리뷰어들은 원칙적으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하고 논문 내용을 리뷰합니다. 즉, 논문을 쓴 저자들이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었을까하는 생각은 대개는 하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련된 질문이나 코멘트는 주로 논문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논리의 오류나, 검증과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점을 지적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표, 그림, 사진 등등) 첨가하거나 삭제하도록 권유하는 것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아주 허술하고 급조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미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반복되는 논문이라면 리뷰어들은 이를 지적하고 학술지에 싣지 말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논문이 거절 (rejection) 당한다함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1.3. 통보

학술지의 에디터는 리뷰어의 리뷰를 모아서 검토한 후에 게재여부를 통보합니다. 보통 그냥 게재, 수정후 게재, 거절의 3가지 부류가 있는데, 교신 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공저자들에게 알립니다. 수정후 게재의 경우, 필요한 내용의 수정, 내용의 첨가, 삭제 등을 공저자들과 의논하여 담당 저자가 수정, 보완을 하게 됩니다. 교신저자는 이를 다시 학술지에 보내고, 다시 리뷰를 받게 됩니다. 거절의 경우 저자들은 다른 저널에 논문을 내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리뷰어들이 보낸 리뷰가 도움이 되어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수정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보내져 위의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2. 정직이 왜 중요한가?

리뷰어들이 데이터를 보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리뷰어들에게 무척 성가신 일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리뷰어에게 다시 해보고 대조하라는 작업이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리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연구업적에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논문의 진위 여부에 온 힘을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해서는 연구자 자신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공유하는 것이기에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뷰과정이 잘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는 학위취득과정에서 정직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데이터 조작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남의 생각이나 글을 인용하는 방식, 거기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도출하는 형식, 실험에 참가한 사람과 관련된 윤리문제 등에 관한 토론과 훈련과정을 갖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과 과학자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토론도 합니다. 이 때 강조되는 것은 언론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알리는데 있어서 2차적이고 부수적인 통로하는 점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된 논문의 게재형식을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서 비평을 받고, 수정작업을 마친 후에 연구분야의 전문가들과 그 결과를 공유한 후에야 언론이 접촉하면 상대를 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자정이라 함은 바로 이런 자율에 기반한 정직을 의미합니다. 정직이 깨지면, 과학세계의 논문 발표는 회의와 의심으로 얼룩지게 되고, 이는 곧 과학발전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다거나, 연구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문제를 덮는 것은 곧 과학이 죽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과학 저널의 리뷰과정에서 리뷰어들이 저자의 진실성에 (혹은 데이터의 진위) 의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과학 발전의 길이 신뢰에 기초한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학도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정치나 사회에 대해 무관하게 제3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편해 합니다. 이는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도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과학의 발전이 경험(경험하는 것)과 이성(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런 무관연한 태도때문에 가끔은 정치와 사회에 힘없이 엮이는 과학자도 생기게 됩니다).

혹자는 국민이 이해를 해주고 지원 해주면 신뢰성에 금이 간 과학자라도 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뢰성에 금이 가버린 과학자를 받아 주는 학술지(학계)는 없는것이 보통입니다. 논문은 고사하고 학회에 가서 발표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열열이 지지하고 안하고가 학술지의 편집자나 다른 과학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과학자의 성공여부는 바로 여론의 지지가 아닌 전문동료의 존경과 믿음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에게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음과 없음은 순전히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부정을 하였으나, 기술은 있다”라는 말이 과학의 본말을 뒤짚어, 사람들이 현혹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기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의를 잃은 한국의 한 과학자가 전문동료가 아닌, 일반인들의 지지를 업고 과학을 계속하게 된다면, 주변의 한국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과학성과는 여론에 좌우된다는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 과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과학의 퇴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아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과학과 기술의 두 분야가 아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이덕환 교수의 말처럼 (어느 강연에서), 과학기술이라고 붙여 쓰는 표기가 일종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듯 합니다. 기술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실용”을 염두에 두고 생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원천기술이니 특허니 하는 것이 중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보다는 훨씬 가치중립적입니다. 과학은 나름대로의 규칙에 의해서 누구에게 이익이가는가에 상관없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도 과학이 선행합니다. 과학이 없이는 기술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원천기술의 보유”에 관한 이슈와 논점은 “과학을 하는 학자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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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익명으로 코멘트를 달아 주셨네요. . . . 아래에 코멘트를 다신 분의 설명에 의하면, 교신저자라 함은 연구논문의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한 연구자 (주로 주연구자 (PI, principal investigator))이고, 제일저자는 그 프로젝트에 공헌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 경험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PI가 연구를 주도하고 논문에 공헌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사회과학 계통의 연구라서 그런가 봅니다 (규모가 작음).), 이공계열 연구의 경우는 잘 몰라서 인풋 주신 분의 내용을 사족으로 답니다. 인풋 주신 분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