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By hkim • Nov 25th, 2008 • Category: feature, iptv, lead story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는 뉴스가 돕니다[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하, 방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면 열람할 수 있으며, 참고로 아래의 사이트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 wiki.commres.org 페이지
이 안은”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가지 법안이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혼란을 줄 것에 대비하여 이를 융합/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가결되었다함은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아직 법령은 아닌 셈입니다. 대충 서둘러 살펴보면:
“방송통신” [...]
